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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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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3
산경
2
두우
1
나래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9. 자 2024마6239 결정
  [임시관리인선임]〈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93]
   임시관리인선임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2019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11. 20. 자 2018마5471 결정
  [임시회장선임][공2019상,26]
   임시회장선임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17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30676,30683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·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][공2010하,2161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8. 서울중앙지법 2010. 6. 9. 자 2010카합86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0하,1145]
   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19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83650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559]
  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9년
2008년
24. 부산지법 2008. 6. 18. 선고 2007가합18808,2008가합2114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·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8하,1186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07년
2006년
28. 서울고법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
  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상고〈상지학원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99]
  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

29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5년
30. 대법원 2005. 4. 16. 자 2005마53 결정
  [임시이사선임][공2005.6.15.(228),917]
   임시이사선임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03년
31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다69211 판결
  [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3.7.1.(181),1421]
  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1997년
1996년
1992년
36. 대법원 1992. 7. 3. 자 91마730 결정
  [임시이사개임신청][공1992.9.15.(928),2509]
   임시이사개임신청
 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37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2520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5.1.(919),127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1986년
39. 대법원 1986. 12. 4. 자 86마879 결정
  [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][공1987.3.15.(796),352]
  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76년
41. 대법원 1976. 12. 10. 자 76마394 결정
  [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3)민,375;공1977.2.1.(553),9829]
  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75년
42. 대법원 1975. 3. 31. 자 74마562 결정
  [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3(1)민,163;공1975.5.1.(511),8367]
  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72년
43. 대구고법 1972. 4. 12. 선고 71나249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4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70년
1968년
45. 대법원 1968. 6. 28. 자 68마597 결정
  [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198]
  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67년
1963년
48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2다800 판결
  [결의무효확인][집11(1)민,192]
   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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